저소득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도 포함

2021년 경제정책방향
국가기관이 PC·프린터 저소득층 직접 배송·설치

수능을 앞뒀던 지난 10월12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한 재원생이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자녀 학원비도 서민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또 국가기관이 안 쓰는 컴퓨터·프린터 등 기기를 저소득층에 직접 배송·설치해준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교육·고용 등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한다.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빌려주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의 금리도 연 4.5%에서 2~3% 수준으로 인하한다.

저소득층 가정에 국가기관이 소유한 양질의 불용 컴퓨터·프린터를 배송·설치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혜자 선정 및 물품 설치를 민간단체가 부담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3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혜자를 매칭하고 각 국가기관이 배송·설치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대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는 특고·프리랜서가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도록 한다. 내년 2월부터는 개인사업자 햇살론을 받기 위한 소득증빙 가능 기간을 대출 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이론교육, 직무소양 등 분야에서 경력단절여성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한다. 재직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상담·기업문화개선 등 컨설팅을 하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