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악화일로…근로·사업소득 사상 첫 3분기째 동반 감소

코로나 유행, 저소득층 집중타격

최하위 대비 최상위 소득
1년 새 6.89배→7.82배로 늘어

최하위 근로소득 13.2% 줄었지만
고용안정지원금·새희망자금 등
공적이전소득 늘며 1.7% 증가

홍남기 “2분기째 분배악화 엄중
양극화 고착 않게 정책역량 집중”

지난해 4분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코로나19 3차 유행의 경제적 충격을 더 크게 받으면서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남구로역 인근의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며 두 분기 연속 분배 상황이 악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과 고용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균형을 키웠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해서 버는 돈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세 분기 연속 동반 감소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전국 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516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증가율(1.6%)보다는 소폭 늘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에 근로소득은 0.5% 감소했다. 음식점·숙박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 경기가 부진해 사업소득도 5.1% 감소했다. 근로·사업소득 동반 감소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2분기에 처음 발생한 이후 3~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41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22.7% 증가했다. 기초연금 인상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가구가 일해서 번 돈(근로+사업소득)은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전체 소득 감소를 방어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바로 위 계층인 2분위 가구 소득(327만5천원)은 0.1% 증가했고, 3분위(462만8천원)와 4분위(623만1천원)도 각각 1.2%, 2% 늘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1002만6천원)은 2.7%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엔 1·2분위 가구 소득이 줄고 3·4·5분위 소득은 늘었지만, 4분기엔 1·2분위도 소득 증가로 전환했다.

1분위는 근로소득(59만6천원)이 13.2% 줄었다. 코로나19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적이전소득(54만3천원)이 17.1% 늘면서 전체 소득을 소폭 끌어올렸다.

5분위는 자영업 부진으로 사업소득(182만7천원)이 8.9% 감소했다. 하지만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직이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취업자는 코로나19에도 소폭 늘어 근로소득(721만4천원)은 1.8% 늘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치면 1분위는 7.8%, 2분위는 3.5% 줄었다. 3분위(-1.4%), 4분위(-1.2%), 5분위(-0.6%)로 갈수록 감소율은 줄어들었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코로나19 경기 충격을 덜 받은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 2·3차 유행을 거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가 하위 20%(1분위)의 몇배인지 보여주는 5분위 배율(균등화 소득 기준)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 기준으로 7.82배였다.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보다 7.82배 많다는 의미다. 전년 동기(6.89배)보다 0.93배포인트나 늘었다.

정부 지원금 등 분배정책을 더한 결과인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지난해 4분기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 동기(4.64배) 대비 0.08배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겪었던 지난해 3분기의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4.88배)도 1년 전보다 0.22배포인트 악화했는데, 두 분기 연속으로 소득격차 확대 현상이 이어진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규모나 집행 시기·방법 등에서 부족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4조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풀렸던 2분기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4.23배로 1년 전(4.58배)보다 줄어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총 7조8천억원으로 1차 때보다 금액이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피해계층 지원금은 4조9천억원에 불과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체 금액이 많아서 정책효과가 많이 나타났고, 2차 재난지원금은 9~10월에 집행돼 3·4분기에 나눠 지급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코로나19 취약업종·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