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마다 이자비용 과다 추산…“재정 아껴야” 되풀이

“부족 땐 다른 예산 당겨써야해
이자비용은 보수적 편성” 해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위당정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지원금에 관해 협의했다. 연합뉴스

2015년 국고채 이자비용은 17조7천억원이었고, 5년 뒤인 2020년에는 17조3천억원이었다. 그사이 국고채 잔액은 485조1천억원에서 726조8천억원으로 49.8%가 늘었지만, 이자비용은 4천억원(2.3%) 줄었다. 그럼 기획재정부는 이자비용을 어떻게 전망했을까?

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향후 5년 국고채 이자비용 전망’은 실제 지급 비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재부는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줄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내놓은 국고채 이자비용 전망은 그해 19조원을 시작으로, 2016년 18조9천억원, 2017년 22조8천억원, 2018년 23조2천억원, 2019년 24조7천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이자비용은 2015년 17조7천억원, 2016년 17조6천억원, 2017년 16조9천억원, 2018년 16조9천억원, 2019년 16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2019년 실제 이자비용(16조3천억원)은 2015년에 내놓은 전망치(24조7천억원)에 견줘 8조4천억원(34%)이나 줄었다.

이런 양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국고채 이자비용 전망에서도 2020년 국고채 잔액이 673조원, 이자비용은 19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는 2020년 국고채 잔액은 726조8천억원으로 더 늘었지만, 이자비용은 17조3천억원으로 전망치보다 적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전망에선 2024년 국고채 잔액과 이자비용을 각각 1208조6천억원, 25조5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자비용을 과다하게 추산하면 향후 재정소요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다시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며 “보다 정확한 추산을 바탕으로 재정 지출을 전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이자비용은 남은 국고채 금리와 향후 발행할 국고채 금리를 함께 고려해 추산한다”며 “이자비용은 부족하면 다른 예산으로 메꿔야 하는 경직성을 띠고 있어 보수적으로(높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