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국고채 45조 더 발행했지만 이자비용은 2.6조 감소

재작년에 2020년 이자비용 19.9조 전망
실제론 국고채 발행 늘었지만 비용 줄어
매년 전망보다 실제 이자비용 감소 반복
“재정여력, 채무 규모만 따져선 안돼”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 상인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네 차례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을 2019년 계획보다 45조원어치나 더 했는데도 저금리 덕에 이자비용은 2019년 예상한 19조9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이 적은 17조3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24년까지 국가채무는 계속 늘지만, 이자비용 부담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재정여력을 평가할 때 단순히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만 따질 게 아니라 이자비용 부담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연도별 이자비용 추계’에서 2020년 국고채 이자비용을 국내총생산의 0.92% 수준인 17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2019년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같은 추계에서는 19조9천억원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지출한 이자비용은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 추계보다는 5천억원, 전년 추계보다는 2조6천억원의 이자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4차 추경으로 7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를 2.6%대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도별 이자비용 추계에 따르면,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올해 945조원에서 2022년 1070조3천억원, 2023년 1196조3천억원, 2024년 1327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각각 46.7%, 50.9%, 54.6%, 58.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채 잔액은 올해 828조9천억원, 2022년 951조8천억원, 2023년 1077조6천억원, 2024년 1208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른 국고채 이자비용은 각각 20조2천억원, 22조4천억원, 24조원, 25조5천억원, 국내총생산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각각 1.00%, 1.07%, 1.10%, 1.12%로 전망됐다. 2015년 당시 국고채 잔액이 458조원, 이자비용은 17조7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0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이 2024년 1200억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데도 이자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무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채무 규모보다 경직성을 띤 이자비용”이라며 “이자비용 부담을 정확하게 산출해 재정여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채 잔액 역시 같은 기간 828조9천억원, 951조8천억원, 1077조6천억원, 1208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중앙대 류덕현 교수(경제학)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따질 때 국가채무비율만이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간 관계, 단기채무 비중, 적자성 채무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남은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채무 비중이 7.3%로, 프랑스(23.7%), 영국(11.4%) 등 주요 선진국 평균인 20.4%보다 낮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이정훈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