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반도체 전쟁’ 속…정부, 두달 내 ‘K-반도체’ 전략 내기로

산업부,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5일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전략 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상반기 중 반도체 종합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에스케이(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별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금융·기반 시설 지원, 규제 합리화, 전문 인력 양성, 미래차-반도체 업종 간 연대·협력을 통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상반기 안에 발표할 반도체 종합 대책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안에 자동차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도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는 차세대 2차 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및 핵심 인력 유출 방지, 특화펀드 조성을 통한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 기업 성장 및 생태계 확충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업계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재편 지원 펀드 조성을 포함한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대책도 상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마련 중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조선업 대책으로 산업부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산은 내년 4월, 창원·거제 등 5개 지역은 올해 5월 기한에 이른다. 이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한을 2회 이상 재연하는 근거는 마련돼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실직자 고용 안정 지원, 기업 대출 특별보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법인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