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살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가 붙는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민생대책의 하나로 개소세를 30% 인하해 세율을 3.5%로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홍 부총리는 또 조선업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28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5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했다.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023년 5월28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또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청년창업기업 수가 49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창업 생태계’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청년 1천명 대상, 1천만~2천만원 지원) 신설, 연 2천억 규모 청년 창업 기업 전용 보증 신설,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우선 공급, 성실 실패기업에 대해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하는 조처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초고성능 컴퓨팅 혁신전략’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 컴퓨팅 경쟁력 세계 5위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 독자 기술력 확보, 활용 활성화 등 세가지 중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