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계획 쏙 빼놓고 “현금 복지”… 대선 주자 ‘속 빈 경쟁’

1인당 평생 2천만원 지원부터
사회출발자금·기본대출까지
불붙은 ‘복지’ 증세 대책은 빠져
“세금, 기피공약 취급해선 안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자들은 복지 혜택 강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마련을 위한 증세 계획은 쏙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주요 대선 주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신생아들이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과 청년들이 자산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돌봄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달엔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재원 마련 계획은 없었다.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사회출발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아동수당을 18살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재원과 관련한 물음엔 “올해 1분기 세수가 20조원이 추가로 들어왔다”며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증세 논의 없이도 상당한 세수 증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누누이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대출·기본주택’으로 공약을 늘려나가는 중이다. 기본대출은 소득과 자산, 신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낮은 이자로 1000만원을 빌릴 수 있고,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에 최근 출마선언을 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개인 데이터가 활용될 때 일정 소득을 주는 ‘참여소득’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0살 청년에게 6000만원가량의 현금이나 주택을 제공하는 ‘국민기본자산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일시적 지급이 아닌 지속적인 지급인데다 현금 지급성 공약이 대부분인데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가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며 증세를 언급한 게 그나마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최근 <재정포럼> 5월호에서 “대선 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 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공약에 자신 있게 포함하고 국민들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며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산 과세의 누진율 강화를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