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국→공여국 10년’ ODA 규모 두배 늘어도 최하위권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10주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나라가 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국제개발 전략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각 국가별 개발환경 분석도 충분치 않아 질적으로도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연구보고서 ‘오이시디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를 보면, 2019년 한국의 정부개발원조 규모는 28억8779만 달러(잠정치)로 가입 당시(14억314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8.1%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하지만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중은 여전히 0.15%에 그쳐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 국민이 한 해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단 1500원만 원조에 쓰고 있다는 뜻이다. 유엔(UN) 권고 기준인 0.7%뿐만 아니라 회원국 평균인 0.31%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해 국제 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 0.2%’도 지키지 못했다. 한국보다 이 비중이 작은 나라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정도밖에 없다.

지난 10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보고서는 지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자체가 상당히 막연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차 기본계획에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비전이 제시되어 5년짜리 중기 전략이라기엔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나, 면밀히 살펴보면 중요한 모든 사항을 단순히 열거하는 형식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 보고서의 평가 대상에서는 빠졌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가별 개발환경 및 수요 분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가 불투명한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기적으로 수혜국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개별 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시행기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전반의 지원 성과와 협력 관계에 대한 수혜국 의견 수렴과정은 미흡하다”며 “수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개도국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