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나랏빚 상환’ 뜻 모은 당정…속으론 재난지원금 동상이몽

1조원 미만 ‘상징적’ 수준으로 상환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로 지시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과 세수 중 일부를 나랏빚 상환에 쓰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모처럼 정부와 여당의 뜻이 모였지만 속내는 서로 다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막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당에서도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하겠다는 방어적인 발언”이라거나 “조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전망치인 32조원을 모두 2차 추경에 쓰더라도 이 가운데 40%(12조8천억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정산 뒤 중앙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9조2천억원에 불과해서 홍 부총리 계획대로 국채 상환까지 이뤄지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주당이 국채 상환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있다.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방만 재정”이라거나 “국민들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이라며 맹비난 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행보다. 앞서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도 무려 410조원”이라며 “세금이 더 걷히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0명 중 6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던 지난해 5월과는 여론도 사뭇 다르다. 지난 4일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18살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 보편 지급’을 원하는 응답자는 38%로 나타났다. ‘선별 지급’(33.4%)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25.3%)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여당으로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의 반발과 달라진 여론을 달랠 만한 카드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90조에 초과 세수가 생기면 일부를 의무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야당도 국가채무에 대해 지적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는 상징적으로 갚을 수 있다”며 “추경 규모를 확정한 뒤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채무 상환 규모는 1조원 미만의 ‘상징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에도 초과 세수가 25조원 넘게 들어와 적자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28조8천억원으로 계획했던 적자 국채 발행도 15조원으로 줄인 바 있다. 이번에는 국채 축소 발행이 아닌 기존 채무 상환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갚고 애초 예정된 국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자체가 재원 일부를 부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태도다. 전체 초과 세수의 19.24%는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으로 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연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14조3천억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재원을 나누어 부담한 바 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