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더 걷힌 세금 40조원 전망…10조원은 나랏빚 갚아야”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 유지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올해 초과 세수는 40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애초 예상치였던 32조원을 넘는 10조원가량은 나랏빚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17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부는 초과 세수 전망을 언제나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하반기에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경기가 살아나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초 예상한 초과 세수보다 더 걷히는 세금으로는,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든지 이자가 높은 국채를 상환하든 국채를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방만 재정”,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 빚 갚는 것이 상식”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 기재위원장이 과감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위원장이 ‘10조 국채 상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세수 추계가 보수적이라는 판단이 있다. 그는 “그동안 올해 초과 세수는 32조원대로 예측됐지만, 경기회복세를 고려하면 이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여당의 계획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이 실행되면 소비가 진작되면서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세수는 더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초과 세수의 일부로 국채 상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채 상환 규모를 1조원 미만의 ‘상징적인’ 수준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에도 25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들어와 적자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28조8천억원으로 계획했던 적자 국채 발행도 15조원으로 줄인 바 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