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회장, 신주인수권 51만주를
2012년 김씨에 싼값에 장외매도
김씨, 사모펀드에 팔아 82% 수익
업계 “특수관계인 아니면 불가능”
2012년 김씨에 싼값에 장외매도
김씨, 사모펀드에 팔아 82% 수익
업계 “특수관계인 아니면 불가능”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가운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에 앞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수사 중이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경찰은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재점화 된 것은 지난해 2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보고서 등을 입수해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다.
당시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2009년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락하자 권 회장은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던 이아무개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를 조종하기로 계획했다. 이씨가 시세조종에 나서려면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자금,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권 회장이 이씨에게 여러 주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2010년 2월 초 이씨에게 주식과 증권계좌, 현금 10억원을 맡겼다고 보도했다. 이때는 김씨가 윤 총장과 결혼하기 2년 전이다. 경찰청은 <뉴스타파> 보도 직후 ‘2013년 당시 내사 대상에 김씨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그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이 사건 수사팀에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박기태·한문혁 부부장검사가 새로 합류했다. 한 부부장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고, 박 부부장검사는 같은 검찰청 안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한 형사6부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에는 장모 최씨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씨 쪽은 최근 입장문을 내어 “김씨와 최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소시효도 완성됐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이익금이 5억 이상~50억 미만일 때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이 2010년 초이기 때문에 지난해 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주가조작의 핵심 역할을 한 ㄱ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012년에도 타인과 아이피(IP)를 공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봄)로 처분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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