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가계부채…정책당국 움직임 예의주시해야

Weconomy | 공동락의 경제스토리

시민들이 한 은행에 걸린 특례보금자리론 안내걸개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신속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국가군에 속한다. 2021년 8월부터 인상을 시작했으니 다음해 3월에야 금리를 올린 미국에 비해서는 반년 이상 빠른 인상 사이클의 개시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신속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사연이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겨냥하지만 당시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그리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던 가계부채, 그리고 이로 인해 누적됐던 금융불균형이 금리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상한 직접적인 이유였다. 이후에도 한국은 11월과 2022년 1월까지도 금리를 더 올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0.25%포인트씩 3번이나 금리를 올렸다.

정작 한국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그 이후인 2022년부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졌는데, 인상 초기의 금융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다가 물가 문제가 더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정책금리를 0.75%포인트씩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흐름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불안과 환율 급등 문제도 불거졌다. 금융불균형과 인플레이션, 외환 부문 불안에 대한 대응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요인들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먼저 시작된 만큼이나 빨리 마무리를 논할 수 있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한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기준으로는 4회 연속으로 6개월째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급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일제히 해소되며 더는 인상을 추가로 진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을 개시할 당시에 크게 주목받았던 지표인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잔액이 줄어들기 시작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는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2분기부터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통화당국은 가계부채 반등에 대해 당장 기준금리 인상 같은 거시적인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과제로 꼽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중간에 별다른 조정을 경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현재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웃돌며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증가 속도도 이미 상위권에 속해 있다.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한편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채권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