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5% 넘는 자영업자에 ‘이자 환급’ 유력 검토

은행권 ‘상생금융 TF’ 논의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 공세 속에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준비 중인 은행권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출금리 5% 초과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정해 이자 캐시백(환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국과 은행권이 구체적인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이번주 안에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수많은 가계대출자들과 신용등급이 높아 ‘대출금리 5% 이하’를 적용받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캐시백 대상에서 배제될 공산이 커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20곳(시중은행·지역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과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민생금융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현재 은행권은 상생금융 지원 대상자 범위를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잠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업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논의 중인 방안을 보면, 이들이 내는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인데 감면율은 각자의 대출금리 수준을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되 평균 감면율이 최소 1.5%포인트가 되도록 할 전망이다. 높은 대출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원칙을 세운 것인데, 예컨대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1인당 환급 규모는 ‘대출액 1억원당 연간 최대 150만원’이 논의되고 있다. 시기는 분기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이런 원리를 적용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총 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약 19조원)을 고려하면 약 10% 규모다. ‘2조원’은 국회에 발의된 은행 횡재세 법안에 따라 추정되는 금액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를 언급하며 “납득할 수준의 상생금융이 나와야 한다”(11월20일)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졌다.

총 지원 금액 2조원가량을 은행별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분담 방식은 당기순이익 비중과 대출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스크포스는 이번주 중으로 상생금융의 구체적인 윤곽을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개별 은행의 분담 수준을 정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도 거쳐야 한다”며 “여러 아이디어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생금융 재원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고물가발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이자 장사’ 비판이 상생금융 논의의 출발이 된 만큼 가계대출을 받아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일반 가계차주들과 신용평점이 높아 대출금리가 5%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 자료를 받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중이다. 이번 상생금융 방안으로 실제 이자 캐시백 혜택을 볼 차주 규모를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