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자영업자’ 부도확률 가장 높아

거시경제 충격 테스트 결과
영세 자영업 재무여력 낮아
개인사업자대출도 위험 요인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중에서도 직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거시경제 충격 때 부도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빠르게 밀려나는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에 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응용경제학)와 연구자 상민경씨는 지난해 학술지 <주택연구>에 실은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위험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2014년치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부문) 자료를 이용해 거시경제 충격을 전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임금근로자와 직원을 둔 자영업자, 직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 가구의 부도 발생 가능성을 분석했다. 거시경제 충격은 소득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 3가지 요소로 구성하되 소득과 주택가격의 변동은 일본의 장기불황 시기(1997~2006년)를, 금리 변동은 지난 3년치(2012년 6월~2015년 5월) 한국의 기준금리를 활용했다.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로 한정했다.

분석 결과 1인 자영업자 가구의 부도확률이 가장 높은 27.3~46.7%로 나타났다. 이어 직원을 둔 자영업자 가구가 19.8~31.2%, 임금근로자 가구가 15.7~25.9%의 부도확률을 보였다. 진 교수 등은 논문에서 “무고용원 자영업자 가구의 부도확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건 이들의 재무여력이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윤기 한국신용평가(KIS) 분석가가 쓴 보고서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운영을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은행권 대출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부동산 가격, 금리 변동을 변수로 넣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11개 은행의 대응력을 분석했다. 사실상 가계대출로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위험도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 분석가는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생활자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소득 흐름이 불규칙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원리금 상환능력의 잣대라 할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임금근로자보다 떨어지고, 담보자산인 비주택 부동산의 가격변동 민감성이 높기 때문이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