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권은행이 하던 구조조정, 자본시장 주도로 바꾼다

사모펀드(PEF) 중심의 시장 친화적 방식 추진
단기 차익 노리는 사모펀드는 정책적 고려 안해
대량해고, 국가 기간산업 붕괴 등 우려도 나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발 등으로 구조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가 앞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사모펀드(PEF) 중심의 미국식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을 앞세운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이 투자자의 거센 반발 등으로 한계에 부딪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모펀드 주도의 구조조정은 국가경제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고수익기업투자펀드인 사모펀드가 부실기업을 사들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재매각하는 미국식 방식을 새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자본시장을 통한 방식과 법원에 의한 초단기 기업회생제도인 피-플랜(P-Plan) 방식 등 두 가지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자로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사모펀드가 부실기업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여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약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유암코 등이 약 4조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모펀드는 다시 자펀드에 50%를 출자하는 구조다. 자펀드는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 자본과 절반씩 분담하는 출자 방식을 통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이 같은 자펀드의 규모가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확대를 위해 채권매각 가격 산정 기준, 신규자금 투입 확보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 가격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 이견이 커 쉽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 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또 매각 불발의 주된 원인인 매각가에 대해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매수자와 매도자의 실사보고서, 희망가격 등을 검토해 준거가격을 제시하기로 했다. 매도자는 조정위가 제시한 준거가격에 근거해 채권을 매각하면 면책된다. 사모펀드가 사들인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과 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가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할 경우 기업가치를 단기간에 올리기 위한 대량 해고 등 과도한 다운사이징을 막을 수 없어 부작용도 우려된다.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분식회계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이지, 사모펀드가 주도하지 않아서 발생한 게 아니다. 사모펀드 주도의 구조조정은 철저하게 자본시장 논리에 따라 국가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칫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