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더 조인다

과열종목 대상 늘리고 과태료 최대 7배 확대
공시제도 보완·개인투자자 활성화 등 빠져

금융당국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최근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의 미공개정보 이용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고,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공매도를 피해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는 등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대상을 대폭 늘리고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7배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상승장에서도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기준은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20%·코스닥 15%이지만, 개선안은 코스피 18%·코스닥 12%로 넓혔다. 이는 지난 6월 엔씨소프트 사태 당시 공매도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하루 공매도 거래대금이 762억원에 이르렀는데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매도와 함께 실매도도 증가해 전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비중이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비중 기준치를 탄력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크게 늘렸다. 과실 정도에 따라 기존 750만~1500만원인 과태료를 4500만~5400만원으로 최대 7배 이상 올렸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해서는 주식 차입 여부와 호가내역 등을 정밀 조사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과열종목 적출 빈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적출 소요기간이 현행 코스닥 13.8, 코스피 16.6 거래일에서 각각 0.8, 5.2 거래일로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 등은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학계와 금융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통해 역기능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투자자는 대주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이 한정된데다 이자 등 조달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조달비용의 차이는 시장 원리의 문제라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늘어날지 몰라도 개인투자자에게 득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시제도를 개선해 실제 공매도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 공시제도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공매도를 할 경우 증권사 등만 공시되고 헤지펀드는 공개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실제 주체가 누군지 공개해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제도를 강화해도 외국계 헤지펀드를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