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조선사 지원 나서…RG 발급에 1천억 지원

산은·기은 발급 RG에 4년간 1천억 한도 특별보증
중소조선사 30여 개사 지원대상에 포함될 듯

정부가 글로벌 업황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중소 조선사 지원에 나섰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이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4년간 1천억원의 특별보증을 해주는 방식 등으로 선박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선수금환급보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수주가 성사되지 않는다.

정부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 75%까지 부분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재원은 산은과 기은, 수협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4년간 연 250억원씩 특별출연해 마련한다. 산은 등이 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재원 소진 상황과 수요 등을 감안해 재정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동종·유사 선박 건조 경험 등 건조 능력과 건조 가능성을 고려해 선발한다.

정부는 또 시중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시중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를 비롯한 대형 조선사 위주로 지원을 해왔던 정부가 중소 조선사 지원에 나선 것은, 대형 조선사의 감원 태풍이 중소형 조선사로 번지는 등 조선업계가 전반적인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중소 조선소 연합체인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이영석 전무는 “해경순찰선, 도서 간 병원선, 운반선 등의 관급공사와 인도네시아, 이란 등 해외 소형 선박 수주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선수금환금보증을 안 끊어주니 수주 계약에 실패하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해수부 주도로 내년 6월에 ‘한국해양진흥공사’(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정책지원 기능을 합친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 지원 기관이다. 항만터미털 시설 투자, 선박 투자 보증 등 해운 금융지원 역할을 맡는다. 또 선사의 오래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고, 선박수요를 분석해 업체간 경쟁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한다.

국내 해운산업 매출액은 2015년 39조원 규모에서 한진해운 파산 사태 등을 겪은 지난해 29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해양진흥공사의 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5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춘재 조계완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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