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식 저신용 회사채·CP 20조 매입…소상공인 대출 확대

재정 지원 통한 SPV 설립해 회사채·CP 매입
P-CBO 5조원 추가 확대
소상공인 대출은 조건 달리한 2단계 프로그램 시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22일 오후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정부가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기 위해 추가로 2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자금이 거의 소진된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해 14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처럼 특수목적기구(SPV)를 만들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를 20조원 매입한다. 이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재정당국, 한은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준이 재정 보증을 토대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한 뒤 이 보증재원의 10배가량을 기업들에 대출해준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재정 보증을 기반으로 신용 위험을 떠안고,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한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서 발표한 긴급대출 프로그램 12조원을 16조4천억원으로 늘리고, 동시에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만, 2단계는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