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민정수석실 금감원 감찰은 월권…‘먼지털이’ 의심 충분”

주 최고위원, 8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서 밝혀
“금융감독원은 일정 수준의 독립성 중요”
“민정수석실 감찰, 금융권의 정치 로비와 연관 의심”
“금융권과 정치권 합세해 윤 원장 흔들기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윤 원장 흔들기에 대한 입장 밝혀야” 촉구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의 금융감독원 감찰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감찰반이 사실상 월권을 행사해 윤석헌 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 출신으로 정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겨레>의 8일치 보도를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권에선 일종의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일정 수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감원을 행정부 조직 밖에 두고 있다”며 “그런 금감원과 금감원장을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의심될 때 나서는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금융권 인사들은 민정수석실의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혹시 금융권의 정치 로비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파생결합증권(DLF)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적 경고를 내렸는데도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한 것이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주 최고위원은 “문책적 경고를 내리면 현직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임이 불가하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문책적 경고를 내렸을 때 은행장들은 설사 이에 불만이 있어도 일단 자리를 물러난 후 행정소송으로 다투었다”며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씨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면서 연임을 하겠다고 버텼고 이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동의해주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손태승 회장이 무언가 정치적 뒷배를 믿고 버티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 최고위원은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 배경에 주목했다. 그는 “예보의 의결권을 관장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수장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인 것을 생각하면 금감원의 문책적 경고를 통한 연임 불가 의견을 금융위원회가 반대한 것”이라며 “이는 분명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불신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권과 정치권의 로비에 의해 윤 원장을 감찰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금융권과 정치권이 합세해서 윤 원장을 흔들려는 행위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청와대는 윤 원장 신임 여부에 대한 입장과 감독원장 흔들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