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넉달 뒤졌지만…민정수석실 ‘허탕 감찰’

감찰반 업무 벗어난 이례적 조사
비리 발견 못해 감독기능만 위축
“원장 교체하려 먼저 털었나” 반발
“뚜렷한 개인 비리도 없는데…
이런 게 직권남용” 비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지난 2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찰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입구. 신소영 기자 [e-mail]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지난 2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이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찰을 벌였으나, 임직원의 개인 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반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이례적인 감찰을 벌임으로써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윤석헌 금감원장과 일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최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번 감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 관계자 10여명을 인터뷰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올해 1월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시 우리은행장(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장(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직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감찰은 애초 디엘에프 제재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됐고, 실제로 감찰반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반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에 감찰반은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업무 처리가 지연된 것을 조사했다. 금감원이 2018년 10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이 사안을 파악하고도 제재 조치를 미뤄오다 올해 2월에야 제재 절차를 본격화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금감원 쪽은 이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제재 조치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디엘에프 사태가 터지면서 다른 사안은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찰반은 두 사안 외에 또다른 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상 감찰반의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업무 감찰은 감찰반의 권한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감찰과 관련해 감찰반이 사실상 월권을 행사해 윤 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먼지털기식’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뚜렷한 개인 비리도 없는데 사실상 업무 감찰을 하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4개월간이나 감찰을 했다”며 “이런 것이 직권남용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감찰에서 윤 원장은 개인적인 비리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주 유임이 결정됐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감찰로 인해 금감원의 위상과 검사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또다른 관계자는 “윤 원장이 집권여당의 공약이기도 한 키코 사태에 대해 어렵게 해결책을 내놓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개혁적 조처들을 취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이 흠집을 낸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의 민감성 탓에 민정수석실 소관 사항에 관해 일일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