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고, 개인 공매도 활성화와 신주 배정방식 개선 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달 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해 연장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융자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공개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크게 증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되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중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이 지속되어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도록 할 경우,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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