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 차별 WTO 제소?…한-미 FTA 분쟁 절차로 풀어야”

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무기력한 WTO 제소는 모순적이고 비겁한 태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려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정면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절차로 풀어야할 사안임에도 정면 대응을 회피하는 모순적이고 비겁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은 미국의 명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행위를 한국 스스로 묵인해주는 행위”라며 “신속하게 한-미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송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가 미국 쪽의 방해로 항소기구조차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든다.

송 변호사는 미국의 세제 지원금 ‘북미주 조립 요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2.2조 ‘내국민 대우’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전기차가 조립된 나라가 어디인지에 따라 차별적 조세를 가하는 것은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미주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일방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배터리의 일정비율을 미국산으로 채우도록 하는 요건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2.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송 변호사는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의 통상 관료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성공 논리에 갇혀 미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정면 대응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차 공급망을 북미에서 독자적으로 갖출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차별적 전기차 산업 정책은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한국 국적 1인, 미국 국적 1인, 제3국민 1인 등 총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게 돼 있으며, 당사국은 패널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에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