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지속가능 경제 이끈다

[헤리리뷰] 커버스토리
10월30~31일 아시아미래포럼
기업·사회 혁신패러다임 모색

만약 한국이 100가구로 이뤄진 마을이라면, 이 마을에서 가장 잘사는 10가구와 못사는 10가구의 월평균 소득 차이는 얼마일까? 올해 상반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비춰 보면 820만원과 81만원으로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소득격차 흐름은 1993년 6.8배에서 외환위기 이후 9.4배까지 치솟았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3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에서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소득보다 9배 늘어났다. 실업률은 많은 선진국에서 여전히 높다. 청년실업률은 불황이 이어지며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후 소득격차 지속 확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은 결국에는 사회 전체를 침몰시킨다고 경고했다.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마비시켜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한 필요악이 아니라 갖은 노력을 기울여 고쳐나가야 할 걸림돌이다.

실제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제의 성장성과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것은 멕시코와 남미 나라들에서 이미 목격할 수 있었다. 반대로 미국의 대공황 이후 경제사에서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될 때, 경제성장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2006년 이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세계 경제의 지속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새로운 대안 모델로 제기했다.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과실이 사회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경제모델이다.

불평등은 사회 전체 침몰로 연결

사실 1990년 이전부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이론들은 나왔다. 대표적인 주류 이론은 앨버트 허시먼의 불균형 성장 이론과 낙수효과(트리클다운)이다. 성장의 파급효과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빈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견해다. 잘나가는 대표 기업을 키우면 그 성과가 경제 전체로 흘러내린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낙수효과가 없음을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친화 정책의 근거로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수출기업들이 잘되면 일자리가 늘고, 하청거래와 구매계약이 늘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제조업 대기업은 사내하청을 쓰고, 인력도 비정규직으로 늘려 갔다. 이마저도 필요 없는 외국 현지 생산 판매를 늘렸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 이익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일자리도 투자도 늘지 않았다.

유럽·중국·러시아 포용성장 채택

포용적 성장은 이미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0년 유럽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유럽 2020’을 발표하면서 포용적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중국은 그해 8월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포용적 성장을 처음 언급한 뒤, 경제개발계획의 기본방침에 포함시키고 국가 핵심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난 9월5~6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의장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공통목표 가운데 하나로 모든 국가에 포용적인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선 경제민주화와 맥락 같아

우리나라에서 포용적 성장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화두로 던져진 경제민주화와 맥을 같이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화두로 꺼내들고 원칙이 선 시장경제(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물론 경제민주화가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되지 않아 여러 우려를 낳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이다.

올해 5월 열린 오이시디 포럼에서 포용적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일자리 창출이 꼽혔다.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데 정책적 지원 못지않게 기업문화 등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이처럼 포용적 성장은 정책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직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개발수단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통해 해법 찾기 가능

이런 맥락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이윤 추구 외에 다른 동기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상호성, 협력, 이타심, 공유 같은 동기가 사회적 경제를 움직인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경제, 나아가 지역경제와 맞닿아 있다. 여기서 더불어 행복한 경제를 상상하고, 그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10월30~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4회 아시아미래포럼은 포용성장의 시대에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포용적 성장이란 대안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세계 곳곳의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만나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 행복한 경제가 결코 꿈으로만 머물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e-mail]

디자인 노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