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세션 1 >> 한·중·일 새 정부에서의 CSR 흐름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에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각국 정부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표방하는 정치·사회·경제적 가치를 정책화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고, 중국은 경제·정치·사회·문화·생태문명 건설이라는 ‘오위일체론’을 표방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 다시금 ‘강한 일본’의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에는 늘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자리한다. 기업의 활동은 경제적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부분에도 다양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및 정책의 변화는 기업의 자율적 행동 영역이라 여겨지는 사회책임경영(CSR)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5년간의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의 큰 틀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구축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저탄소산업과 제품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 영역 안에서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가세해 한층 속도가 붙은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분과세션 1에서는 동북아 3국에 들어선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 나라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인하대 박기찬 교수를 좌장으로, 중국 사회과학원 CSR센터의 중훙우 센터장, 일본 다이와연구소의 가와구치 마리코 수석연구원, 국내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위원이 각 나라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