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행복’ 찾아주는 ‘경제 균형’을

[헤리 리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난 몇년 동안 전세계 경제학계와 경제 분석가, 정책 담당자 등이 활발히 제기해온 현실 경제에 대한 대안 담론을 간추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초소득 보장 등으로 사회적 수요기반을 강화해 ‘새로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논객은, 성장을 통한 물질적 풍요보다 행복한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경제를 강조해온 지식인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영국 워릭대)다. 다른 하나는 기존 경제성장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에 이어 인도를 대표하는 진보적 경제학자인 자야티 고시 교수(인도 자와할랄네루대)가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아시아미래포럼에는 요즘 유력한 대안 경제모델로 ‘좋은 삶’과 ‘행복한 경제’를 역설하고 있는 두 석학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의 중량감 있는 토론도 이어진다.

기조연설1 >> 로버트 스키델스키

‘케인스로 돌아가자!’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세계 경제가 충격에 휩싸이자 전세계 경제학계와 양식 있는 지성들이 외쳤던 구호다. 돌이켜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흐름은 적절했다. 첫째, 경제위기의 발발과 관련해 시장만능 자본주의의 탐욕과 금융의 불안정성을 누구보다도 깊게 인식했던 경제학자가 케인스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케인스가 21세기 초에 또다시 구원투수로 등장한 셈이다. 이는 인류가 현실 경제의 작동 원리를 뒤늦게라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 거기에 맞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를 재성찰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미 닥친 위기의 극복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개입 축소와 시장의 효율성에만 의존하는 기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결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말하자면 생산과 금융 간에, 민간과 정부 간에, 적절히 역할을 배분해 경제의 ‘균형’을 추구했던 경제학자가 케인스였던 것이다.

바로 이런 ‘케인스로의 복귀’ 움직임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가 올해 아시아미래포럼의 첫 기조연사로 선다. 그는 두툼한 세 권짜리 <케인스> 전기를 쓴 세계 제일의 케인스 전문가다. 또한 다양한 저술과 강연을 펼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상원의원이 되어 현실정치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실천적 지식인이다.

‘케인스는 틀렸다.’ 케인스로의 복귀를 외쳤던 그가 최근엔 오히려 케인스의 오류를 부쩍 선전하고 나섰다. 스키델스키가 꼬집는 것은 케인스가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케인스는 생산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고 인간은 힘겨운 노동에서 해방되리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래’는 여전히 고된 노동과 높은 실업·빈곤이 공존하는 ‘디스토피아’다.

결국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이 유지된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으리라. 사실 현재의 세계 경제 침체도 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팔리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대규모 상품 재고를 동반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케인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풍요와 기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키델스키는 인류의 오랜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의 새로운 균형은 삶의 균형 회복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부채의존 성장’ 넘어 새 ‘발전’의 길로

기조연설2 >> 자야티 고시

한동안 한국과 같이 2차대전 이후에 주로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신흥국’ 내지는 ‘부상하는 시장’(이머징 마켓)이라는 표현이 부쩍 많이 쓰이고 있다.

바로 이 떠오르는 시장들, 특히 몇몇 아시아 나라들이 급속한 성장을 통해 서방의 강대국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를 넘겨받을 것이라는 논의가 최근까지도 무성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에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었고, 떠오르는 시장들이 일시에 퇴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 실제로 신흥경제들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기변동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 다시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거세다. 올해 부상하는 경제들 전체의 자본 유출액이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유입액을 초과할 전망이다.

흔히 어떤 경제를 ‘부상하고 있다’고 부르는 판단기준은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수렴도나 1인당 소득의 증가 등이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척도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의 통합 정도였다. 세계적인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머징 마켓은 ‘투자자 관점’에서의 정의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해당 경제의 일정한 성숙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넓은 의미의) 발전 프로젝트가 아직 완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과 세계 경제에서 (유력한 투자처로) ‘부상’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과정일 수 있다. 실제로 금융자유화는 한국의 예에서 보듯 ‘부채의존형’으로 경제체질을 바꿔 기존의 발전 과정을 더디게 했다.

자야티 고시는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부상하는 경제들에서 관찰되는 거시경제적 변화들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을 중심으로 한 범지구화가 이들 경제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흔히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포장되곤 하는 이러한 발전 지체의 원인도 실제로는 금융 세계화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세계화 물결 속에서도 자본수지계정의 관리나 국내 금융규제, 나아가 소유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들은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 위주로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시의 주장은 금융자유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가운데서 ‘신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한국 정부에 귀중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김공회 연구위원 [e-mail]

---

헤리리뷰1

함께 나누는 ‘참여형 도시공동체’ 성공 사례들

종합세션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위한 지역 협력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 하나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다. 최근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부산·대구 등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구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행 속도가 농촌 지역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개발시대에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종합세션에 참가하는 아시아 도시 전문가들은 ‘메가시티’의 이런 공동화 현상을 고용과 주거 등 ‘사람 중심’ 정책엔 소홀한 채 교통이나 인프라 등 이른바 ‘개발’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일자리 부족 현상을 야기했고, 이는 결국 젊은층을 비롯해 새로운 세력이 메가시티로 접근하는 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번 종합세션에서 전문가들이 내놓는 문제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해체를 막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다.

싱가포르 환경부 산하 ‘살기좋은도시연구센터’(CLC·Centre for Liveable Cities) 히리민 부소장은 ‘리이매지닝 탬핀스’(Reimagining Tampines)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탬핀스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주거지역이자 둘째로 큰 상업중심지역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아닌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도시 개발 청사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시하라 가즈히코 리쓰메이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일본 도시가 고민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오사카, 교토, 고베 등 간사이 지방 도시 사례를 들어 소개할 예정이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활동해 가는 이른바 ‘마치즈쿠리’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치즈쿠리는 1960년대부터 일본에선 시작된 지역 커뮤니티 운동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중국 사례 소개엔 중국 정부 산하 도시개발센터 차오룬링 부주임이 나선다. 중국은 현재 중국사회과학원을 비롯해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건설 청사진 개발에 한창이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이 발표하게 될 충청남도는 201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시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곳이다. 수도권과 가까워 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면서도 홍성군·서천군 등 친환경 도시 이미지도 함께 추구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설 김윤식 시흥시장은 사회적 경제 정책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소개한다. 지난 8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선정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청년이 중심이 돼 진행한 ‘팔팔한 청년들의 도시 재생 포럼’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재교 CSR 팀장 [e-mail]

---

헤리리뷰 2(*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낙관과 비관의 근거는?

중국세션 >> 중국의 세계, 세계의 중국

올해 들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뚜렷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쏠려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늘 엇갈린다. 여전히 세계경제의 가장 힘센 성장엔진으로 꼽히면서도, 동시에 세계경제에 또다른 타격을 줄 수 있는 최대 복병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는 위기와 기회, 비관과 낙관의 가장 큰 잠재 요인을 중국이 제공한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의 미래를 명쾌하게 내다보기는 어렵다.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중국 세션을 따로 마련해 중국 경제의 향방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보는 이유이다.

헤리리뷰 3

포럼 개막 첫날인 28일 오후 열리는 중국 세션에서는 먼저 페이창훙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이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중국 경제의 여러 현안에 대한 정책당국의 판단과 의지, 정책 방향 등을 생생하게 들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창훙 소장은 중국 최대 국책 연구기관의 간부답게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파로 통한다. 가파른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성숙한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경기 순환주기의 범위 안에 있고, 정책당국의 대응 능력도 건재하다는 것이다.

중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도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페이창훙 소장의 진단이다.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중국 당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값싸고 풍부한 중서부의 인적 자원이 제조업 투자 유인으로 자리잡고 있고, 동부 연안의 선발 제조업은 기술 혁신과 노동의 숙련도 제고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게 낙관론의 뼈대이다.

반면에 자야티 고시 자와할랄네루대 교수는 중국 세션 토론에 참여해 중국 경제의 비관적 요소들을 살펴본다. 고시 교수는 영국 <가디언> 등 유럽의 주요 언론 기고문에서 중국 경제의 하방 위험과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충격파를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총부채, 무분별한 부채 확장에서 비롯된 과잉 투자와 자산 거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경제권의 경기침체에 따른 추세적 수출 둔화 등이 고시 교수가 중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근거이다.

국내 토론자로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나선다. 증권사에서 최고의 애널리스트로서 닦은 혜안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부침이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볼 예정이다. 중국 세션의 사회는, 중국 경제와 경제발전론의 학계 권위자이면서 아시아미래포럼 조직위원이기도 한 이근 서울대 교수(경제학)가 맡는다.

박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 [e-mail]

---

헤리리뷰 4

위기 현황과 정부 대응 진단…대안 모색

분과세션1 >> 기업 지배구조 위기와 해법

‘코리아디스카운트’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 중 하나다.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북한의 위협과 같은 국내 지정학적 요인과 더불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열악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다.

일본 기업들의 사정도 국내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 터진, 사회책임경영 모범사례로 꼽혀왔던 도시바의 회계 스캔들은 일본 기업 지배구조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바 경영진은 2008년부터 약 12억달러의 회사 매출액을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유주주에 과도하게 치중된 국영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후강퉁으로 주식거래량이 늘다 최근 급작스러운 폭락을 맞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 분과 제1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 영향력에 비해 한·중·일 기업들의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아다치 에이이치로 일본종합연구소(JRI) 이에스지(ESG) 센터장은 기존의 일본 기업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과 영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올해 3월 개정된 회사법과 지난해 2월 도입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기업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과 사회책임경영 측면에서의 함의를 짚어본다.

궈페이위안 신타오 대표는 중국 기업 지배구조법제의 변화 내용과 국영기업 개혁과 관련된 최근 지배구조의 이슈를 소개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국영기업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국영기업 개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기업공개를 유도하는 등 국영기업 소유구조를 다양화하는 한편, 국영기업 이사진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관리자 감독 수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궈 대표는 국영기업 개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시장 영향력에 대해 발표한다.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각 요소 측면에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몇년 사이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불거진 오너리스크 등의 스캔들은 국내 기업은 물론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물음표를 던졌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이사회 및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에서 드러나는 한계, 나아가 형식화된 주주총회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mail]

---

헤리리뷰 5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풀뿌리 모델 탐색

분과세션2 >>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심각한 양극화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양극화 해소는 이제 시대적 과제로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떠나 모두가 머리를 맞대 풀어가야 한다. 양극화 심화를 낳은 자유시장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지향한다. 사회적 경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회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분과 제2세션의 주제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이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는 풀뿌리에 기반해 협동과 연대로 만들어진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할 때 지속가능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세션은 전국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와 함께 한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3년 출범해 기초지자체 37곳이 참여하고 있다. 세션 발표에서는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의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풀뿌리 경제를 키운 일본 지자체의 경험과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험을 공유한다.

이케가미 히로미치 일본 자치문제연구소 이사는 20년 가까이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작지만 빛나는 지자체 운동’을 이끌어 왔다. 이케가미 이사는 근대적 국가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잃었던 자주적, 자치적 전통을 살려낸 나가노현의 작은 지자체 ‘이치무라’의 사례를 들려준다. 하루타 유카 일본 간사이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 대표는 중간지원기관이 지역과제를 풀어가는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눈다. 지역 기반의 소셜 비즈니스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노하우도 전한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실험으로 서울 은평구는 주민자치, 인천남구는 평생교육, 논산시는 민관협력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 발표한다. 세 지자체장이 논평자로 나와 발표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을 덧붙여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