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세션6 기술혁명과 미래 국가의 사회보장

기술혁명 따라 일자리 줄어들면
기존 사회보장제도 무력화 가능성
핀란드·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비판적 고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보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사진은 기본소득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의제모임 등이 8월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 모습. 김성광 기자 [e-mail]

산업사회에서 노동은 삶의 안정성과 의미를 제공하는 원천이었다. 소득과 복지를 보장하는 축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미래포럼 두번째 날 한국사회정책학회와 연세대 복지국가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세션에서는 미래 사회보장 제도의 대안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첫번째 발제에 나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술혁명과 미래 사회보장 개혁의 논점’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고용 및 사회보장에 미칠 압력은 심대하지만,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제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미칠 효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실증을 통해 소개한다. 이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보다 기존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대안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노정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방법론적 비판과 대안 모색’이라는 발표에서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영 인천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임석 아메리카메릴린치은행 자기자본투자담당역이 나서며 좌장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