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공동체 경제 어떻게 만들까

[2019 아시아미래포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 경제
둘째날 세션 3

지역 주민 내쫓는 개발과 투자
공동체 경제·문화로 상생 모색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지역 공동체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가꿀지가 여러 도시의 과제이다.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 텃밭. 은평구청 제공

‘임대’라고 쓰인 전단이 길거리에 어지럽게 나뒹군다. 한때 젊은이들로 북적이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었던 경리단길, 가로수길은 이제 쓸쓸한 거리가 됐다. 비싼 임대료에 밀려난 세입자도, 가게를 비워두게 된 건물주도 함께 실패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떠나면서 도시는 쇠락했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은 이곳만의 문제라기보다 전국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이다. 도시문제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해 유엔도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정하면서 열한번째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포함했다.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인 24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이 마련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하는 이 세션은 개발과 투자라는 익숙한 해법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 주제이다. 지역 주민이 내쫓기지 않고 머무르면서 직접 도시 발전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발제와 토론에서 강조될 예정이다.

사스키아 사센 미국 컬럼비아대 도시계획학 석좌교수는 “성장하면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며 “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평범한 사람들을 그들의 삶으로부터 내쫓았다”고 말한다. 사센은 저서 <축출 자본주의>에서 실업, 빈곤, 자살, 실향, 추방, 수감 등의 사례를 들며 “현상은 달라 보이지만 배제되고 궁핍해진다는 방향성은 모두 같다”며 “쫓겨난 것, 완전히 퇴출당한 상태”라고 표현한다.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도 이런 축출의 한 향상이란 것이다.

정건화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역에서 공동체 경제를 만듦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 교수는 “식량, 주택, 교통, 환경, 일자리 등이 도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조건”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우리의 일상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지역화폐 등 공동체 경제가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변 사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는 기존의 마을 살리기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쳐 보인다.

‘골목길 경제학자’로 알려진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도시재생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모종린 교수는 저서 <골목길 자본론>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통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션에서 ‘앵커 스토어’(Anchor Store: 자영업자 등 작은 상점들을 끌어들이는 데 중심역할을 하는 핵심 점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지역의 상생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철모 화성시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에서 실행한 정책 사례와 향후 방향을 소개한다.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실험을 소개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공유한다. 좌장은 서울연구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아 논의를 끌어간다.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