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1300억원 배상…‘승계용 합병’ 이재용 책임론 재점화

ISDS, 한국 정부 배상 판결 후폭풍
“경영권 승계 목적 합병이 원인 제공”
법원 이서 중재판정부도 인정한 꼴
국민연금 수천억 손실도 재확인돼
참여연대, 구상권 등 회수 방안 촉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문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나면서, 그 원인을 만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책임론이 다시 제기된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의 불법행위 탓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내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한 전형적 사례임에도 이 회장이나 삼성 쪽은 지금껏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한국 정부(법무부)와 엘리엇이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는 점을 배상의 빌미로 삼았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중재를 신청하면서 “(삼성물산 합병은) 삼성그룹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유력한 총수 일가가 이건희로부터 그 아들 이재용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인식됐다”며 “제일모직의 주요 주주인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그룹의 ‘최우량 자산’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연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따른 국고 지출 이재용·박근혜 책임 추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고 손실을 회수할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사법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4월 일성신약의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삼성물산) 합병도 이러한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중재판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어 “정부가 이재용과 삼성물산,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 등 책임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를 회수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국민연금 역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이번 국제중재 과정에서 거듭 확인된 만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 간의 가치 이전으로 인하여 5510억~616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국회에 보고한 액수(6815억원)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참여연대의 관련 질의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사건과 관련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재판정이 나왔는데도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그 방안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