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부는 40%, 엘리엇은 5%

ISDS, 한국정부 배상 판결 후폭풍
엘리엇 손해액 따지면서 주식 가치 할인율 따져
법무부 “LG 지주회사 전환에도 40% 싸게 거래
삼성 등 재벌의 ‘복잡한 소유구조’의 특징”
엘리엇 “합병 성사 뒤 주가 변화 따라 5% 적절”

삼성물산과 엘리엇. 연합뉴스

‘5% 대 40%.’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법무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부에 각각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기업 주가가 지배구조 낙후성,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으로 비슷한 외국 기업에 견줘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번 중재판정에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법무부가 엘리엇보다 더 국내 기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법무부와 엘리엇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법무부는 엘리엇과 손해액 규모를 다투면서 높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2022년 4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심지어 ㈜엘지(LG)는 복잡한 소유 구조에서 보다 간소화된 지주회사 그룹 구조로 구조조정을 한 후에도 40%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기홍 캐나다 요크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주가와 지배권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괴리)”라며 “삼성그룹과 같은 재벌의 ‘복잡한 소유 구조’의 특징”이라고도 했다.

반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됐으면 삼성물산 주가가 오르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을 것”이라며 “(합병 성사 이후) 주가를 참조해 적절한 할인율(코리아 디스카운트)은 5%”라고 주장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정부가 배상액을 줄이려고 한 노력이기는 하지만 정부 스스로 한국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웃픈’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