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사업체 89% “사드 보복 피해 우려”

40%가 ‘심의·인허가 지연’ 꼽아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 81%

콘텐츠·관광·소비재 기업 532곳이 최근 중국의 경제 제재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석달 이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대중국 콘텐츠·관광·소비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중국 사드 관련 경제조치에 따른 피해’ 긴급 설문조사에 응답한 597곳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답변을 한 회사가 89%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현재 영향이 없고 미래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회사는 65곳(10.9%)이었다.

중국의 조치가 통상법규상 정식 조치인 ‘메저’(measure)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 중인 점도 재확인됐다. 현재 입고 있거나 예상되는 피해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207곳(39.7%)이 ‘심의나 인·허가 지연’이라 답했고 190곳(36.4%)은 ‘예정된 행사 연기’라 답했다. ‘한류콘텐츠 활용 중지 압박’을 당한다는 회사도 96곳(18.4%)이었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이의제기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현재 중국의 제재들이 통상법규상 ‘메저’에 해당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기업 대부분 보복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사드 관련 조치 예상 지속기간을 묻는 말에 올해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답한 기업은 77곳(13.6%)이었고, 460곳(81.1%)이 ‘올해 하반기~2018년 하반기’로 답했다. 현재 입은 피해를 포함해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100만달러(11억5550만원)를 넘을 것으로 답변한 기업도 11.5%를 차지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