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논의, 22일 서울서 ‘기싸움’

22일 서울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미, “무역적자 시정” 즉각적 재협상 요구할 듯
한, 윈윈전략 강조할 듯…“구체적 목표 설정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 여부를 논의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공동위)를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공동위에서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줄기차게 ‘협정 개정’을 요구해온 미국과 “협정의 효과부터 함께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맞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공동위를 22일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며 “양쪽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한 뒤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도 진행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지 일정을 이유로 미국 워싱턴에서 머물면서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위에 참여한다. 산업부는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제이미슨 그리어 비서실장과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 쪽 대표단이 방한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공동위 개최 장소를 두고 한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미국은 협정문상 개정을 요청받은 국가에서 첫 공동위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지난달 2일 산업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30일 안에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정부의 (통상)조직 개편이 완료된 뒤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공동위를 열자”고 답변해 사실상 미국 쪽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일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동위에서 다룰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정 협상을 포함한 쟁점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상품수지 적자에 불만을 표시해온 미국은 초반부터 “즉각적인 개정 협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통화를 하면서도 “막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협정문에 손대지 않고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공동위 개최에 대해 “양국 사이의 교역·투자·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효과에 대해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상품 부분에서는 이익을 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투자액도 훨씬 많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국익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혀 우리 정부는 협정의 효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협상 목표로 이른바 ‘확대 이익균형’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를 협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 쪽 대표단과 전략안을 주말에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철강 품목 등 양국 간 교역규모 축소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방식이 아니라, 양국의 교역규모를 더 늘려 ‘확대된 새로운 이익균형’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전략에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익 극대화’ 등 추상적인 목표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맞춘 목표를 갖는다는지 등을 제시해야 향후 평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조계완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