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GM) 한국 철수설이 계속되며 자동차 산업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물론, 한국지엠 공장이 있는 부평·군산·창원 지역사회와 부품업체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는 모습이다. 인천지역 10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범시민 쉐보레 구매운동’을 제안했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여야 불문 정치권도 해법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2010년 12월 지엠과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맺고 “독자생존 기반을 마련했다. 협상 결과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했던 산업은행은 말을 아끼고 있다. ‘철수하지 않는다’는 말만 할 뿐 신차 배정 등에 나서지 않는 지엠과 산업은행의 소극적 태도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조조정 위기감은 이달 한국지엠 신임 사장에 지엠인도 사장 출신인 카허 카젬이 선임되며 더욱 짙어졌다. 카허 카젬 사장은 인도에서 할롤 공장을 폐쇄하고 탈레가온 공장을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했던 인물이다. 이런 탓에 그가 한국에서도 ‘매각’을 곧장 추진하기보다 국내 공장 중 한두 곳을 골라 단계적 폐쇄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지엠이 러시아·유럽·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도 나타난 ‘패턴’이다.
업계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사실상의 본사 상징성이 있는 부평 공장이 폐쇄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있고, 신식 설비와 부두 인접 공장이란 장점을 갖춘 군산을 남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거부권’ 소멸로 각 공장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오롯이 쥐게 되는 지엠이 어느 공장을 죽이고 살릴지는 업계 전체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업계도 지엠의 한국 시장 구조조정을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불안한 이들의 눈은 산업은행으로 쏠리고 있다. 2010년 기본합의서에 따른 산업은행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에 대한 거부권’은 10월 중 소멸된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당시 합의에 따라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결의 안건 17개’를 알아야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에게 전한 ‘한국지엠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서 “지엠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공장 담보제공을 요구했던 2015년 주총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안건가결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외 특별결의 안건이 무엇인지는 ‘비밀계약’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산업은행 쪽 설명이다.
28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산업은행은 뭐가 두려워서 합의서를 안 내놓는가”라며 “민간기업 사이의 비밀이라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면 될수록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지엠과 산업은행의 협약 내용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한다”고 했던 ‘캠프 답변서’를 공개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토론회를 앞두고 홍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한국 시장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재무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엠은 수익성이 확보되고 장기 성장 기회를 강화할 수 있는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지엠도 이에 포함된다”고 철수설을 부인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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