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일~8월7일 가구당 평균 93㎾h·2만원 더 썼다

‘폭염 에어컨’ 가구당 전력사용량 따져보니

AMI 설치된 2만3522가구 분석
누진제 완화 ‘찔끔 인하’ 논란에
산업부, 반박 차원 분석자료 내놔
“구간별 100㎾h로 부담 거의 완화”

지난 한달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으나 주택용 전기 사용자 가운데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난 가구들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기요금 증가 폭은 2만990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그에 밀려 나온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방안 충분한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가구당 5820원∼2만2510원 가량의 할인 효과가 있는 누진제 한시 완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일각에서 ‘찔끔 인하’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 차원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 사용자 가운데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된 2만3522가구의 지난달 8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1만8357가구(스마트계량기 설치 가구의 78%)의 평균 사용량 증가폭이 93㎾h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분석 결과로 확인된 평균 사용량 증가폭 93㎾h는 지난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 대책에서 확대된 각 구간 용량 100㎾h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가구들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기요금 증가액은 2만990원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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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1만8357가구 가운데 증가폭이 50㎾h 미만으로 늘어난 가구가 34.4%로 가장 많았다. 51∼100㎾h 증가 가구는 29.3%, 101∼200㎾h는 27.3%였다. 전력사용량이 200㎾h 이상 증가한 가구는 9%에 그쳤다. 산업부의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 2만3522가구 가운데 5165가구는 최근 한달치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게 되는데,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요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가구가 1만556가구로 2배 가까이로 늘게 됐다.

스마트계량기는 해당 가구의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기로 ‘지능형 검침망’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전국 2400만가구 가운데 537만가구에 설치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마트계량기가 보급된 일부 아파트만 분석해 전체 가구 요금을 정확히 보기엔 한계가 있다”면서도 “조사 대상이 된 2만여 가구는 최소 18평형에서 최대 70평형까지 전국 각지에 분포한 32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어,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 시댁과 친정 등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실 거주지에서 전기요금 할인(30%·월 1만6천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년 할인을 3년으로 확대한 데 더해 ‘행정 공백’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할인 주소지 변경을 원하는 출산가구는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된다.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친다.

아울러 산업부는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희망 검침일 제도를 전면 보완하는 대책도 내놨다. 스마트계량기가 구축된 가구는 신청 즉히 희망일을 검침일로 변경하고,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가구는 검침원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검침일을 협의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휴대전화로 계량정보를 한전에 보내면, 검침원은 추후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자율검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자율 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계량기를 우선 설치해 원격 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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