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비극 멈춰야” 공감대…정부 금융지원 협상 ‘숨통’

쌍용차 9년만의 합의 어떻게 이뤄졌나

회사쪽 2015년 합의 이행 지연
해고자 목숨 끊는 사태 이어져

문 대통령, 7월 인도 방문 때
복직 문제 직접 언급 큰 반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노·노·사 교섭 중재자로 나서
유동성 문제 쌍용차 지원 숨통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합의’가 발표된 14일 오전 쌍용차 해고 사태 관련 희생자를 기리고자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문 시민분향소에서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13일 쌍용자동차 노·노·사(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노조·쌍용차)가 2009년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쌍용차가 9년 만에 해고자 ‘전원’ 복직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15년에도 노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지만, 쌍용차의 이행 수준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며 2016년 18명, 2017년 19명, 2018년 8명을 복직시키는 데 그쳤다.

쌍용차 안팎에선 지난 6월27일 ‘30번째 고인’이 생긴 뒤 해고자들은 물론 쌍용차 또한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합의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쌍용차가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얻어낼 여지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쌍용차에서는 2009년 무급휴직자,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가 대량 발생했다. 노조의 ‘복직 투쟁’이 길어지던 중 2013년 무급휴직자 455명은 회사에 복귀했고, 노노사는 2015년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복직을 위한 합의를 했다. 당시 노노사는 ‘신규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때 단계적으로 채용한다’와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며, 충원 비율은 해고자 3, 희망퇴직자 3, 신규채용 4로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에 속도가 붙지 않고 또다시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짙어지던 중 해고자 김주중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1번째, 32번째 희생자는 결코 생겨서는 안 된다”며 5년 만에 재결성에 나서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나선 점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이뤄진 노노사 교섭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중재자로 참여했으며, 합의문에는 “경제사회노동위는 (중략)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쌍용차가 금융지원을 받을 여지가 생긴 것도 복직 합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쌍용차 관계자는 “신용도가 안 좋아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 쪽에 산업은행 신규 대출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규모나 방식 등을 못박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쌍용차에 대한 금융지원은)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한 일인 만큼 차차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