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9개 품목 ‘집중관리’…정책 자금도 6.7조원 푼다

속도 내는 관련 기업 지원대책

산업부, 산업별 긴급 점검
성윤모, 업종 대표 만나 협력 강조
집중관리 품목, 화학 40개로 최다

금융당국, 신속 지원 나서
정책기관, 6조7천억 자금 공급
내년 공공기관 투자 앞당겨 시행

은행권, 본격 금융지원
우리은행, 최대 3조 신규 자금
KB, 금리 인하…하나, 상환 유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산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정해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한 금융권 지원도 본격화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공급 기업 간의 원활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제에 다양한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담은 일본 정부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오는 28일 시행될 때까지,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에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모른다는 수요 기업들의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수출품목(1194개) 중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159개 품목 가운데 화학 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기존 규제 대상에 오른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도 업종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159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관리하면서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5일부터 피해 예상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 유예, 신규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최대 3조원의 신규 자금을 풀기로 했고, 케이비(KB)국민은행은 피해 기업에 금리를 최고 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은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여행사와 저가 항공사에도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책금융기관이 피해 기업에 6조7천억원 상당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1년간 전부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이 하반기부터 지원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2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또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연구개발 등에 정책금융 자금 1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이에 발 맞춰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에 따른 경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돼 경제심리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계획을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선 박수지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