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일자리 많이 사라질 것”…디지털 뉴딜의 역설 인정

정부 고위 당국자 중 한국판 뉴딜 일자리 충격 우려 첫 언급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 효과만 추산·감소 규모는 산정도 안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뉴딜에 따라)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것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 시장에 미칠 효과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 중 한국판 뉴딜이나 그 세부 과제인 디지털뉴딜에 따라 기존 일자리의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장관의 이 발언은 ‘디지털 뉴딜로 정부는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라지는 일자리는 반영된 수치인가’란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 5세대(G) 통신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 등을 뼈대로 한 디지털 뉴딜로 오는 2025년까지 90만3천개, 노후 주택 친환경 리모델링 등 그린 뉴딜을 통해 65만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히면서도 디지털·그린 뉴딜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와 그 규모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통상 기술 혁신과 그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퇴출과 생성 속도와 폭은 정책의 사회적 수용력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다. 한 예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업무의 전산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은행 총임직원수는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12만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4만명 가량(감소율 33%) 줄었다.

한국판 뉴딜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추산은 기획재정부가 맡았으나 감소 수준은 추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판 뉴딜에 따라 발생할 일자리 충격과 그에 따른 대비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취업유발계수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산했으며 190만개는 일자리 창출 목표라기보다는 벤치마킹 수준으로 보면 된다. 다만 추산 과정에서 실무차원에서는 (과장되지 않도록)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수치로, 산업 수요가 10억원어치 발생할 때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규모를 뜻한다.

김경락 구본권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