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만에 364건 특례 승인…166건 “시장 생명력 얻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 투자유치 6213억원

26일 정부는 지난해 1월17일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달(11월)까지 총 364건(2019년 195건, 2020년 11월까지 169건)의 과제가 특례 승인됐다고 밝혔다.

364건을 분야별로 보면, ICT융합 79건, 산업융합 84건, 금융혁신 120건, 규제자유특구 65건, 스마트시티 16건 등이다. 전체 승인과제 중에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다.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이뤄진 투자는 총 6213억원(2020년10월 기준 누계· 벤처투자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이다.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ICT융합 238억원, 산업융합 416억원, 금융혁신 1808억원, 규제자유특구 3721억원, 스마트도시 30억원 등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었다”며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전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움을 받아 시장에 출시된 뒤에 일어난 매출증가 금액(2020년10월 기준, 누계)은 ICT융합 172억원, 산업융합 224억원 등 총 396억원이다.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했다.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이 없다. 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고용 순증가분은 1742명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2020년10월 기준, 누계)을 보면 ICT융합 382명, 산업융합 75명, 금융혁신 623명, 규제자유특구 662명 등이다.

또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를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됐고, 78개 과제(24건 법령)는 규제개선을 추진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면제해줘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 박스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앱(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