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으로 포괄적 안전망 구비해야”

[아시아미래포럼] 세션2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맨 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세션에서 토론 발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3일 ‘2020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 오전 행사인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이 커진 사람들이 ‘빈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전체 사회안전망의 크기를 키우고 안전망은 더 촘촘히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핵심은 팬데믹처럼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일자리와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다.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데도, 현재 소득보장제도는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아닌 중간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제도 정비의 기회로 삼자는 얘기다.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주목받는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1차 소득안전망인 공공부조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 같은 기존 사회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며 “과도한 증세 없이 30만원 수준 기본소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도입한 뒤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고용 분야에선 이른바 ‘미싱 미들’(배제된 중간계층)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호근 전북대 교수(법학)는 “코로나 상황에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종사자, 단시간 취업자 등이 불안정한 고용으로 타격을 받는데도 기존 고용보험제도가 반쪽짜리여서 안전망에 큰 구멍이 있다”며 “내년 본격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으로 포괄적 안전망이 구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실직을 막기 위한 ‘조업단축 지원금’을 1천만여명에게 지원해 고용 유지를 돕는 사례도 소개됐다.

좌장을 맡은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할 수 없는 사각계층이 여전히 많다”며 “생애주기별, 계층별, 지역별로 어떤 이들을 우선 보호 대상으로 택할지 고려사항이 많고, 국민적 합의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도 넘어야 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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