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물량 줄이지 않겠다”던 윤 정부, 공공임대 줄인다

공공임대 43만호 공급 계획
지난 5년보다 4만호 줄어

빈곤사회연대 등 단체회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농성장에 ‘내놔라 공공임대' 스티커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 5년(2023∼2027년)간 43만호 공급된다. 지난 5년간 공급된 물량보다 4만호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주거안정성이 더욱 악화한 취약계층을 외면한 정책방향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쳐 총 10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5년간 공급된 공공주택 물량 77만6천호보다 많지만 세부 계획을 보면 공공분양주택은 14만4천호에서 50만호로 3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63만2천호에서 50만호로 줄어든다. 특히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물량이 46만8천호에서 43만호로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취약계층용 물량은 줄이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5년간 중장기 계획에서는 지난 정부에 견줘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됐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2020년 정부가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 2.0이 제시했던 공급 계획과 견주면 건설임대 물량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건설임대는 입주자가 거주 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공공이 직접 건설한 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은 가장 높은 편이다.

이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개선 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부정기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고, 입주 신청자는 수시로 공고를 찾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대기자통합시스텝을 도입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주택을 추천·공급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이 17평에서 20평으로 넓어지고 매입·전세임대 지원한도가 1천만∼2천만원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증가한 전세사기에 대응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됐다. 또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1월 중 시작해, 임차인 몰래 임차인 대항력에 앞서 은행 근저당권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