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당분간 불허

재경부 차관 밝혀…올 종부세 1조200억 걷힐듯

정부는 20일 투기 우려가 사라질 때까진 강남 재건축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는 계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1조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지역 공급확대 주장에 대해 “강남 재건축은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완화는) 공급확대 효과도 일부 있지만, 투기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효과와 비교할 때, 집값 상승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최근 민간연구소 등에서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재건축 규제완화와 양도세 인하가 주내용인 ‘공급확대론’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 공급물량 확대가 강남 수요량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해도 가격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또 “최근 강남지역 주택 취득자 중 20% 이상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고, 30% 이상이 강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강남 투기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마다 올라가는 종부세율을 반영한 결과 종부세 세수가 올해는 1조200억원, 내년에는 1조2300억원, 2008년에는 1조49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집값을 지난해 수준으로 상정해 계산한 것이어서, 집값이 오르면 세수는 더 늘어난다. 지난해 처음 부과된 종부세는 약 7천억원 정도가 걷혔다. 최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40만명에 육박해 지난해 7만4천명의 5.4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