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집은 돈벌이수단 아닌 삶터전…부동산정책 최우선”

시장-정부 ‘심리게임’ 줄다리기속 정책의지 내보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부동산 시장간의 줄다리기가 갈수록 팽팽해져가고 있다.

2~3년새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8.31, 3.30 대책 등 초강경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시장의 부동산값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환수할 수 있는 강한 투기근절책을 마련해놓았다며 집값 하락을 호언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에 아랑곳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두고 "결국은 버티는 쪽이 이긴다"는 심리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후퇴란 없다고 거듭 못을 박고 있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이 9일 언론을 통해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는 연말께 강남의 매물이 갑자기 쏟아져 집값 폭락이 우려된다”고 밝힌 데 이어, 한명숙 국무총리도 10일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호중 의원 “연말께 매물 소나기…강남 집값 폭락 우려”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부동산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30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한 총리가 강조한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기조’에 대해 “재건축 시장에서 규제완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대원칙을 정부가 흔들림없이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명숙 총리 “집값 불안은 서민에게 상실감…사회통합, 경제성장에 악영향”

한 총리는 이날 “주택은 투기나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며 집값 불안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줘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일부 지역 집값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송파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강북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판교분양권 관련 불법전매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건교부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교통부 쪽은 3·30 부동산대책 입법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8·31 및 3·30 부동산 대책 내용이 시행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향후 추이를 주시하며 정확한 근거와 심도 있는 자체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부동산 정책효과가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강북재개발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마련 △서민 주거복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파악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3.30대책 이후 서울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6월), 재산세 부과(7, 9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9월), 종부세 부과(12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내년 1월) 등이 이어져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회의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용섭 행자부 장관, 김용덕 건교부 차관,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