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한덕수 부총리 이어 추병직 건교장관 강조
열린우리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안 논란될 듯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의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워크숍’ 등을 통해 △취득·등록세 인하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부동산 정책을 흔들 경우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어떠한 정책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보유·양도세는 물론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래세 인하 여부도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등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경제 안정에 필수적이며 부동산 이익을 쫓는 경제 운용은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8·31부동산종합대책, 3·30후속대책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잇따른 발언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제 막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변화를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부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는 ‘8·31대책’ 때 발표한 내용이지만 지방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지난 1월 거래세를 인하한 이후 몇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추가 인하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다. 또 고가주택 소유자라도 실수요자가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과세 형평성, 일관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도세율 인하는 부동산 투기나 집값 폭등으로 인한 이익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어서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