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장관 “집값 곧 잡힌다”­…전문가들 “집값 꺾이기 어렵다”

새도시 조성 발표 뒤 전문가 10인의 집값 전망

"지금 사지마라”…“6년 뒤나 안정”

‘수도권 10인 전망’ 정부와 딴판…2012년 공급과잉설

인천 검단과 파주 등 수도권 대규모 새도시 추가 건설 계획이 가시화하면서, 앞으로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새도시 건설 방침을 밝히면서 “집값은 곧 잡힐 것이므로 실수요자는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새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접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새도시 건설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있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다만 중장기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가운데, 새도시에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2009년부터 입주가 이뤄지는 2012년쯤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더 우세한 편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의 새도시 건설 계획이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새도시에서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3~4년의 시일이 소요된다”며 “현재 조성중인 판교·파주 등지의 새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이번에 발표한 새도시에서는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는 2009~2010년까지는 집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입지가 좋은 곳에 중대형 평형을 충분히 공급해야 집값 안정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검단이나 파주 정도로 강남을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새도시 건설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실을 하다가 나중에는 공급 과잉으로 집값을 떨어지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새도시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에 새도시 건설이 집중되고 있어, 입주가 이뤄지는 시점에는 자칫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준 제이앤케이 대표는 “뉴타운 개발에서 보듯이 낙후지역 개발은 땅값을 올리고 분양가와 주변 집값도 올린다”며 “그러나 새도시들이 입주를 완료하는 2010년대 초에는 공급 과잉이 발생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가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2009년 이후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검단과 파주에 기반시설을 잘 갖춘 새도시가 들어선다면 수도권의 중산층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강남 대체 수요를 흡수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에 걸맞은 입지에 따로 새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종완 알이멤버스 대표는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실수요자층이 두꺼운 30~40평대를 많이 공급한다면 검단과 파주 새도시 건설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 남부권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새도시가 따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강남권 대체 새도시라고 성격을 규정짓고 입지를 잘못 선정했다가는 되레 강남권 선호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 부동산팀장도 “지금도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강남에 매물이 없다는 게 수급 불안의 원인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새도시 건설 외에 분양가 인하 방안과 시장에 매물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백준 제이앤케이 대표는 “아파트 원가 공개로 가격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명숙 팀장과 곽창석 대표 등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일부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규제를 풀어 수요가 몰리는 강남에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종훈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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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관악구 등 5곳 투기지역 지정

23일 발표된 정부의 새도시 추가 건설 계획이 수도권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표가 가지런히 붙어 있다. 김정효 기자.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북구·관악구·성북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택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부평구·연수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은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여러 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로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과 전세 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 수요자들의 매수 전환, 판교 분양과 강북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 때문에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한 사람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공고는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