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 ‘부동산 성토’ 합창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문책 여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e-mail]

추병직 장관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밝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본회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토장’ 같았다.

신중하지 못한 정책 발표와 글로 논란을 일으킨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문책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요구였다. 송영길·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팀의 인적쇄신론을 제기했고, 정병국·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들의 해임과 노 대통령의 사과,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준 훈장·표창 회수를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부동산 투자에 나서면서 정부와 ‘부동산 게임’을 벌이는 이유는, 정부가 주거생활 안정에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어 전국의 땅값, 집값을 크게 올려놓았다”며 “자그마치 37조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해 전국이 투기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주택 공급이 정부 목표인 연간 50만호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따졌고, 한명숙 총리는 “미진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정부 공격엔 여야가 없었지만, 부동산 처방에선 견해가 달랐다. 여당 의원들이 대체로 분양원가 공개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통한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급 확대 정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 재검토’를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 총리는 “주택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금융분야의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