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팀 경질·출총제 폐지’ 촉구

대정부질문, 추병직.이백만 문책론 가열
여 지도부는 “대책 먼저..인책은 나중에”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라인에 대한 정치권의 문책 및 경질 요구,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규제정책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추 건교장관 등 부동산 정책팀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글로 물의를 빚은 이백만(李百萬) 홍보수석에 대한 문책,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공무원에게 수여된 훈.포장의 회수 등 고강도 조치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를 통해 "인책.경질론 보다는 부동산 대책을 성안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공식 정리했으나 소속 의원들은 대정부질문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인책론을 적극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놓고 여권 전체를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미 요로를 통해 부동산 정책팀에 대한 문책과 교체 불가피론을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우리당은 오는 15일을 전후해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여당 대권주자인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 "부동산정책을 집행한 라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잘못한 인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책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장선(鄭長善) 비대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정책 책임자를 교체해야만 풀릴 상황"이라며 "추 장관이 정부불신의 휘발유를 뿌리고 이 홍보수석이 불을 질렀는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이대로 가면 여당도 존립을 못한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홍보수석은 아주 특이한 대출방법으로 특출하게 돈을 버는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줬다"며 "청와대측근, 권력실세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합리화엔 대단히 능하고 `남탓'엔 특출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꼬집고 관련 정책라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주택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심리를 반영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면서 주택건설협회, 부동산중개업체대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장관, 여야정책대표들이 망라된 가칭 `부동산대책비상국민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우리당 정덕구(鄭德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난맥상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서 왔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오영식(吳泳食)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부동산 정책팀의 전면 쇄신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추 장관과 이 수석 등 부동산.홍보 라인 교체,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실시 등을 주장했고, 같은 당 윤건영(尹建永) 의원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건교부장관 등은 해임하고 8.31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수여한 훈장과 표창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과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 장관과 이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치권의 인책론과 관련,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주무장관도 대책을 성안중인데 지금 인책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비대위 배경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비서관 등의 언행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걱정했다"면서도 "지금은 누구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 보다 부동산 추가 대책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판단"이라고 밝혀 당 지도부와 청와대 사이에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아 경기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폐지를 촉구했다.

우리당 정덕구 우제창(禹濟昌) 김종률(金鍾律) 의원과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윤건영(尹建永) 의원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장에 개입해 무리한 규제로 민간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며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다.

맹찬형 김남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