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펀드’로 연간 7조원씩 조달

임대주택펀드 운영 구조

국민연금 등서 자금조달
초기 운용손실 정부보전

이번 대책의 핵심인 ‘비축용 장기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원은 연간 7조원씩 조성되는 이른바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마련된다. 이 대책의 성패는 이 펀드가 제대로 조성되고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임대주택펀드는 장기 자금 운용기관에서 돈을 빌려 펀드의 재원으로 삼고, 이 돈을 주공·토공·지방자치단체 등 임대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해 아파트를 건설한 뒤, 2019년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매각을 통해 2028년까지 원금을 갚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돈을 조달하는 곳은 국민연금과 우체국 금융, 농협, 생명보험사 등이다. 투신권을 통해 투자 상품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돈을 융자해준 기관에 국고채 유통수익률(약 5%)에 약간의 추가 수익을 얹어 돌려줄 계획이다. 자금 조달 비용(약 6%)과 임대료 수입(약 3%)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초기 운용 손실은 정부가 재정에서 매년 5천억원씩 출자해 보전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나중에 아파트 매각 자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매년 5천억원의 재정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 등을 줄여 충당하기로 했다.

펀드는 단지당 300~500가구 정도로 예상되는 각 사업별로 구성된다. 연간 5만가구를 공급할 경우 매년 100개 이상의 ‘자 펀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펀드 총괄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펀드관리위원회가 맡게 되며, 여기에서 택지 확보와 건설 계획 등을 맡는다. 필요한 토지는 토공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조성 원가 수준으로 매입해 활용한다.

이 펀드는 국민연금과 생보사 등의 참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아파트를 지을 토지 확보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씩 지으려면 연 평균 200만평의 땅이 필요한데,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택지가 추가로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