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작년보다 올랐는데 웬 부동산 부양책?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12·7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참가자가 투기조장을 부추기는 대책안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뒤로 한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전국평균 6.7% 서울 0.4% 올라
올해 강남 재건축만 침체 계속
“강남권 띄우기, 시장 혼란 초래”

정부가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린다며 집부자에 대한 감세와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으나 각종 부동산 지표는 투기 장벽을 허물면서까지 부양책을 내놓을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이며, 전문가들은 내년에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매맷값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 매맷값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과 비교해 지난달 14일 기준 전국평균 매맷값은 9.0%나 올랐다. 서울은(0.0%)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가격 거품이 끼었던 강남구(-1.3%)와 송파구(-0.9%) 등 강남지역과 과천(-3.6%) 등 수도권 일부 도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직 밑돌았지만 광역시(17.9%) 및 기타 지방(19.6%)은 크게 오른 모습을 보였다.

11월 전국의 주택 매맷값은 비수기인데도 전달 대비 0.4%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6년 동안의 11월 평균 증감률 0%에 견줘서도 대조된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전국이 6.7% 올랐고, 서울도 0.4% 올랐다. 다만 투기수요가 큰 강남 재건축의 침체가 올 들어 지속되면서 서울 집값이 최근 몇 주 미세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는 거래 부진의 원인이었던 거품이 일시적으로 조정되는 현상이란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의 원인은 금융위기 이전 형성된 거품의 정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도 살아나는 추세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공개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보면, 10월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건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7.2%(3년 평균대비 12.7%)나 증가했다. 수도권은 43.9%(서울 33.5%), 지방은 5.7% 증가했다. 최근 3년 평균보다 거래 건수가 많은 추세는 올 들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들은 내년 매맷값도 소폭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전국 집값 상승률을 5%로 예상했다. 수도권은 올해(0.5%)보다 약간 오른 1∼2%를 보이고, 지방은 8% 올라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수도권 집값은 1%, 지방은 7% 오를 것이란 유사한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서울은 거품이 느린 속도로 걷히는 조정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이제 과열을 걱정해야 할 시점에 인화성이 강한 강남지역 투기 규제 해제와 부동산 부양책은 성급한 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정남수 부동산경제센터장은 “집부자와 강남 재건축 소유자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인위적 부양책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혼란을 초래하고 서민 고충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