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 매물 유도? 객관적 데이터 없어”

양도세 완화 군불때기에 여당 공식 입장 “대단히 부적절”
전문가 “잘못된 학습효과 우려”…‘엑스맨’ 홍 부총리 비판도

연합뉴스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 군불 때기에 들어갔으나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여당 내부의 자중지란이 ‘버티면 된다’는 부동산 시장의 나쁜 학습효과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하며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잘못된 발언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려는 시점에 이런 (양도세 완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에는 20%포인트, 3주택자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해 적용한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급등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자는 제안이 나온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에는 시일이 걸리니,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세 완화와 공급 확대의 상관관계는 검증된 적이 없거나 과장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과)는 “양도세 완화로 매물 잠김을 풀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건 기획재정부가 만날 하는 얘기지만, 그동안 양도세 완화로 공급 효과가 얼마나 생겼는지 관련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며 “정부는 주기적으로 양도세 완화 정책을 썼는데, 결국 이것이 때가 되면 정부가 주택 불로소득을 실현시켜준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로 남아 다주택자들을 양산해왔다”고 꼬집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홍 부총리는 전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나와 “현재 세채 네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양도세 완화가 효과 있다면 고민하겠지만 큰 효과도 없다. 정책 신뢰만 깨진다. 당내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한번도 이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홍 부총리는 슬쩍 빠져나갈 수도 있게 애매하게 말했던데, 입법사항을 당정 간 협의도 없이 정부 최고책임자가 오해 생기도록 얘기하는 건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홍 부총리는 2019년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후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엑스맨”이라고 꼬집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집값이 계속 뛰고 실수요자들이 불안한 현 상황에서 세제 정책이 흔들리면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132포인트로 관련 통계를 생산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양도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조세 부담을 크게 올린 7·10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명선 김원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