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6조, 지소미아 압박...총독처럼 구는 미국대사의 오만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_11월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한미일 숨가뿐 외교전, 전망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경비 가운데 한국이 내는 돈을 5~6배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6조원(50억 달러)을 내년에 더 증액하라는 겁니다. 액수도 문제이지만, ‘돈을 뜯어가려는 듯’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를 두고 ‘안하무인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 동맹을 마피아 비슷한 거래 관계로만 본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대등한 동맹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뜬금 없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처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23일 0시부터) 종료되면 한-미 동맹도 파탄난다”는 게 맞는 걸까요?

이규호 피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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