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의 일침] “국회는 권력의 절반, 제대로 된 정당·후보를 골라내자”

‘한겨레 라이브’(12월31일): 진행자 성한용 선임기자의 ‘클로징멘트’
“대통령제에서 권력의 절반은 국회가 가져
대통령 한 사람에게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는 2일 새해 들어 첫 방송한 ‘한겨레 라이브’ 진행을 맡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15일) 전망’을 주제로 야기를 나눴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이날 방송 마지막 논평에서 “제대로 된 정부를 갖고 싶다면 제대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대통령제에서 권력의 절반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제1당을 차지하는 정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다른 정당을 끌어들여 입법연대를 주도하게 된다”며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총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 선임기자는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라는 말은 있어도,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있어도, 박근혜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라는 말은 없다”며 “권력의 절반만 가진 대통령 한 사람에게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제21대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부를 갖고 싶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성 선임기자의 방송 마지막 논평 전문입니다.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박종찬 이규호 피디, 송호진 기자 [e-mail]

대통령제에서 권력의 절반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의결하고 법률을 만들어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국회에서 1당을 차지하는 정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다른 정당을 끌어들여 입법연대를 주도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총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라는 말은 있어도,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있어도,
박근혜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권력의 절반만 갖고있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21대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라이브 1월 2일. 성한용의 일침. 한겨레TV